[디자인]이 사건 심판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, 선행디자인 1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,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, 3 각각 또는 선행디자인 2, 3 및 주지형상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(특허법원 2022허5140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4.01.08 | 조회 1862

[특허]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(특허법원 2022허5904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4.01.08 | 조회 1927

[상표]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(특허법원 2022허5652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4.01.08 | 조회 1929

[특허]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(특허법원 2021허6771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4.01.08 | 조회 1943

[특허]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고 본 사례(특허법원 2021허4171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4.01.08 | 조회 1911

[지재]이 사건 출원발명 청구항 1(이 사건 제1항 발명)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, 이 사건 심결이 근거로 삼은 거절사유가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본 사례(특허법원 2022허2035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4.01.08 | 조회 1982

[지재]출원발명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4의 결합 및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 내지 주지관용기술을 통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고,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(특허법원 2022허2417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4.01.08 | 조회 1966

[지재]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(특허법원 2022허2646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4.01.08 | 조회 1947

[지재]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(특허법원 2022허3823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4.01.08 | 조회 1979

[지재]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(특허법원 2022허4307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4.01.08 | 조회 2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