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특허]정정발명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되거나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,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기에 심결과 결론을 다르게 본 사례(특허법원 2021허6634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2.11.30 | 조회 821

[디자인]등록디자인의 경우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,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본 사례(특허법원 2021허6412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2.11.30 | 조회 802

[특허]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고,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, 제3항, 제5항 내지 제9항 특허발명의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(특허법원 2021허3710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2.11.29 | 조회 807

[상표]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(성질표시 표장), 제7호(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),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(품질오인 표장)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(특허법원 2021허5167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2.11.29 | 조회 848

[특허]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(특허법원 2022허1056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2.11.29 | 조회 790

[특허]출원발명의 경우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기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(특허법원 2021허6108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2.11.29 | 조회 805

[상표]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(신의칙에 위반한 상표 출원)에 해당하지 않고, 상표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위반(상표 사용의사 없이 상표 출원)하여 등록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(특허법원 2021허6399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2.11.29 | 조회 819

[특허]출원발명의 경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사례(특허법원 2021허6405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2.11.29 | 조회 789

[특허]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(특허법원 2022허1728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2.11.29 | 조회 797

[상표]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선사용상표들이 주지ㆍ저명하거나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(특허법원 2022허1285)

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| 2022.11.29 | 조회 788